2023년 한국 경제 상황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2020년 코로나 19 이후 세계 경제는 격랑에 휩싸임.

- 코로나 19 초기 국면에서는 방역정책과 미국의 탈중국·대중국 봉쇄 정책으로 인한 국내외 공급망 마비·와해가,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화한 2021년 하반기~2022년 초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억제된 소비수요,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 전세계 경제를 혼돈에 빠트림.

- 나아가 2022년 년 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 19에서 회복 국면을 보이던 세계 경제에 카운터 펀치를 날림.

○ 이 글은 코로나 19 이후 여전히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

1.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1) 한국 경제 성장 추이

○ 한국 경제는 1970년 이후 4번의 구조적 위기를 겪었으며, 이 중 3번은 (-) 성장을 시현.

* 한국은행, 「국민소득」 계정

- 2022년 한국 경제는 2.6% 성장해 명목액으로 2,150조 5천억 원 규모.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GDP 구성 항목 : 민간소비지출(Consumption), 민간 투자지출(Investment), 정부지출(Government), 순수출(NX, Net export, 수출 - 수입)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

GDP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경제 단위(=국가)가 새롭게 창출해 낸 가치의 총합”을 의미

Y(GDP) = C + I + G + NX

ⅰ) 낮은 소비 비중

- 한국 경제에서 소비(Consumption)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대 후반~50% 대 중반으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낮은 편. 미국은 80%~90% 대, 일본도 70% 대를 보이며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지역 OECD 국가들도 대체로 70% 대를 보임. 그렇다고 정부지출 비중이 높은 편도 아니어서 대체로 10% 대 후반을 기록(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약 3%p 올라서 2022년 18.4%를 차지)

- GDP에서 소비 비중이 낮은 이유는 GDP 대비 한국 노동자의 임금 몫(share)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기 때문. 특히 제조업 부문 노동소득 분배율은 50% 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편으로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최소 60% ~ 70%를 보임.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이 가져가는 이윤 몫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ⅱ) 높은 수출 및 투자 의존도

- 반면에 수출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 단적인 예로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수출+수입액을 GDP로 나눈 것)는 지난 10년 간 80%~100% 대를 보임. 미국이 10% 대, 일본도 20% 대에 불과하며 유럽 주요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독일을 제외하면 20%~40% 대에 불과.

-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0% 선을 보일 정도로 높은 편.

- 소비 비중이 낮고 투자와 순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은 곧 경제성장 곡선(궤적)의 변동 폭(fluctuation)이 큼을 의미 : 한국 경제 상황이 외부 요인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경제 정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

ⅲ) 활발한 해외 진출(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생산영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망 구축)

- 한국은 GDP 대비 GNI(국민총소득 : GDP+ 국외순수취요소소득)가 더 큰 국가. 2022년 기준 GNI는 2,178.9조 원으로 GNI-GDP 금액 만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해외로 지출하는 금액(로열티, 배당 등등)보다 더 큼을 의미.

-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GNI > GDP 양상이 나타남. 하지만 한국 자본의 해외 진출 특징은 국내 제조업 독점대자본의 (직접)생산영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반면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이 주도((직접)금융, 지적재산권 등).

< 한국 제조업 대자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 >

한국

중국

동남아

미국/일본

세

계

시

장

핵심 소재, 부품,

원천기술 공급

현지 진출한 사업장에서

핵심 부품 생산 / 내수(중국)와  수출

동남아 최종 조립 공장에 부품 공급

부품 및 조립 기술 제공

최종재 수입

2. 2023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과 현 상황

1) 한국 경제 2023년 성장 전망

○ 2022년 말에 발표된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1% 대 후반을 보임.

- 작년 말 전망치보다 2023년에 상반기에 발표된 중간 전망치는 더 낮은 편. OECD는 2023년 6월,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3%p 하향 조정. 이유는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1페이지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1% 대 성장은 GDP(GNP)추계가 이루어진 1970년 이후 5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

○ 주요 기관이 2023년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수출(세계 시장의 낮은 수요) 문제이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유로 2023년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판단.

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수출을 통한 근린궁핍화 효과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완화된 통화정책(양적 완화)이 상당 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코로나 19 지원을 계기로 대규모 통화가 시장에 풀림. 시중 통화량 증가를 배경으로 2021년 하반기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미국은 2022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를 지속 인상해 2023. 5월 기준으로 5.25%에 이름. 파월 연준의장은 올해 중 2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밝히고 있어 연말 경에는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0년 3월 미국 연방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상회하는 총 2조 7,923억 달러였으며, 미국 FRB 또한 긴급 대출자금 명목으로 4,50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며, 주정부 차원의 지원 금액까지 합치면 최소 4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 코로나 19 지원을 위해 시장에 풀렸다. 한국 GDP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기축통화인 달러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물가 문제를 넘어서 달러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한국은행

-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민간부문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여력을 위축시킨다는 점.

- 소비 위축을 넘어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또한 높아질 우려. 국내 가계 부문의 대출 잔액은 2022. 3/4분기 기준으로 1,850조 원에 이를 정도로 한국은 GDP 대비 민간 부문 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최악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부실 가구 증가 → 금융권의 부실 대출 증가 →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부실화) → 금융기관 부도·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지방 은행권·건설업계의 PF에서 가시화되고 있음.

ⅱ) 중국 경제의 위기와 미국의 경제적 대중 봉쇄 전략 가속화

- 당-국가 주도의 중국 자본주의가 드러낸 위기는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중된 국유(중앙 및 지방정부)·국영기업 부문의 SOC 투자와 부실 채권 문제(2019년 헝다 사태)

- 중국 경제의 두 번째 위기는 한국 경제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축출하고 미국 및 동맹 주도의 독자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패권 전략.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축출하고 미국 주도의 독자적인 가치사슬 체계 구축 정책을 본격화. 2022년 8월 발효된‘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NBBI)’ 행정명령은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결과.

-  ‘차이메리카’(Chimerica)로 불리웠던 시기, 세계 자본주의는 원천 지식(특허)과 고기술에 기반해 노동의 구상(conception)역할을 하는 미국·일본·유럽과 노동의 실행(execution) 역할을 하는 중국 간의 글로벌 분업체제에 기반. 경제적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미-중 간‘구상과 실행’의 분업구조를 타파하고 미국 및 동맹국 위주로 ‘구상과 실행’을 통합하려는 것.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노동과정, 즉 생산과정은 크게 구상(≒기획, conception) 영역과 실행(≒제조, execution)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내 제조업, 특히 제조업 고용과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업종 대자본은 구상 기능은 국내에 둔 채로 핵심 실행 영역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3p. 그림 참조)

-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경제 봉쇄 전략 가속화는 비단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지난 시기 중국 자본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노동의 ‘실행’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자본, 특히 제조업 부문 독점대자본이 긴밀히 엮여 있기 때문. 국내 제조업부문 대자본의 가치사슬 체계를 보면 노동의 ‘실행’ 역할을 하는 자본 중 상당 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전자업종 반도체 산업의 예)

ⅲ)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

- 전세계적인 원자재 값 상승과 비용 인상(cost-driven)이 주도하는 고물가 영향. 최근에는 많이 하락한 편이지만 지난 1년여 동안의 고물가 지속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 → 노동자 가구의 소비 여력 하락

ⅳ) 준비되지 않은 탈탄소 산업전환

- 유럽, 일본이 20여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본격화할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이 매우 늦은 나라.

- 당장 2023년 하반기(10월)부터 유럽연합은 수입되는 철·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시범 실시(세금 부과 유예)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본격 실시할 예정. 하지만 한국의 주요 대기업(특히 철강사)들이 3년 안에 유럽연합이 규정한 탄소배출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 나아가 2026년 본격 시행 시점에서는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품목 확대와 더불어 수입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간접배출량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탄소국경세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이는 한국 경제가 직접 부담하는 충격이며, 유럽연합이 최대 상품시장인 중국의 탄소국경세 부담이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미국도 도입 방안을 의회에서 논의 중.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은 이제 필수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매우 늦은 후발주자인 만큼 시간이 부족. 핵심은 제조업. 한국의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석유, 석탄 등 탄소다배출 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규모가 가장 크기에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목전에 임박했다는 이유로 노동을 배제한 채 정부 지원을 업고 자본 주도의 일방적인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ⅴ) 남북관계 불안

-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동맹에 윤석열 정부의 적극 참여 vs. 중국 주도의 북중러 군사 협력의 본격화.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일시적 상황·국면이 아닌 구조화 되고 있는 것.

- 일과성 성격의 북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달리 한반도에서 남북 군사력이 직접 충돌한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2) 노동시장 전망

○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경기 동행지수이자 노동은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 2022년은 이례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시기. 2020년 ~ 2021년 기간은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력 수요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시기로서, 2022년에는 ‘기저 효과 + 일상회복 정책 본격화’로 연간 평균해 취업자가 81만 여 명 증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2022. 12. 2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295&menuNo=4010100)

- 한국노동연구원은 2023년 고용전망에서 취업자 규모에서는 약 8~10여 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획재정부 또한 2023년 고용 전망에서 10여 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 또한 일종의 기저 효과가 작용한 예상치.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22), ‘202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3년 전망’, 『노동리뷰』, 2022년 12월호.

3) 2023년 상반기 한국 경제 현재 상황

○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22년 하반기 이후 확연히 정체·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 「국민소득」 계정

○ 제조업 생산 추이

- 제조업 생산 추이를 보면 2022년 하반기 이후 생산, 출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재고는 늘고 있는 상황.

* 통계청, 제조업 생산 지수. p)는 잠정치를 의미.

- 이런 상황은 한국의 수출입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한국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지난 20년 간 수출액의 97%~99%가 제조업).

○ 수출입 상황

- 지난 2년 간 수출액, 수입액 자체는 큰 변화 없이 500억 ~ 600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무엇보다 무역수지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한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 행진 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은 표면상으로는 원자재 수입액이 여전히 전쟁 이전 시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지만, 구조적 요인도 작용 : 대중국 무역 적자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자료를 보면 2022년 한국의 경상수지는 228억 달러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중국 경상수지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77.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 중국과의 수출입액을 보면 2022년도 들어서 완연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2. 5월 이후 거의 매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

- 1차적인 요인은 수출품 중 반도체 수출 감소가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보다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대중 교역이 중요한 이유는 2000년 대 이후 한국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로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고 원자재·에너지 수입에 충당해 왔기 때문.

< 2000년 대 이후 한중일간 국제 분업구조 >

미국의 원천 기술 +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한국의 중간재 공급

중국의 생산·수출

-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선 한국을 향한 일시적이면서 암묵적인 보복 때문인지, 또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전략(덩샤오핑 시기 조대방소(抓大放小) 전략에서 시작해 시진핑 1기 때(2015년) 마련된 중국 제조업 2025 전략까지)에 따른 효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30년 장기 혁신 계획 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 계획에 따라 중국은 10대 핵심 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핵심기술 부품 및 기초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R&D 투자에 대규모 산업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는 핵심기술의 중국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미중 무역 분쟁이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으로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2016년 독일의 중국 연구 기관인 메릭스(MERICS: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중국제조 2025’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 제조업의 발전을 꼽는 분석 기사들이 점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을 참조. “대중 수출 부진, 반도체 때문만은 아냐…‘한국산 소비재’ 경쟁력 뚝”, 《한겨레 신문》, 2023. 5. 24일자.

- 한편, 2022년 대(對)미국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677.9억 달러). 중국을 대체할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기 보다는 환율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의 효과로 판단.

○ 물가 추이를 보면 2022. 7월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

- 특히 고물가는 저임금, 주변부 노동계층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게 됨. 단적인 예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금액. 이미 2022년 년말 기준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5.0%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5.7% 상승.

* 통계청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필품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최저임금은 오히려 2022년 대비 하락한 셈. 고물가의 영향은 가구 소득, 소비 지출에서 명확하게 나타남.

○ 가구 소득 : 3분기 연속 실질 처분가능 소득 하락

- 통계청이 2023년 5월 25일 발표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4.7% 늘어난 505만4천원. 소득의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8.6%에 이르러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 특히 상용직 증가와 임금 상승 효과가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많이 나타남.

- 하지만 5%에 가까운 소득 증가는 고물가 탓에 빛이 바램. 물가 상승을 고려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458만원)은 1년 전과 동일. 명목소득 증가에도 가구의 구매력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

- 그러나 고소득 가구(소득 상위 40% 이상)를 뺀 1~3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여전히 감소.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실질소득은 한해 전에 견줘 1.5%, 2분위 2.4%, 3분위는 2.1% 각각 감소. 특히 중산층에 포함되는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당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감소.

- 고소득 가구만 명목·실질소득이 크게 오른 탓에 분배 지표는 더 악화.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균등화처분가능 소득 기준)을 비교한 올 1분기 5분위 배율은 6.45배로, 1년 전(6.20배)보다 상승.

○ 고용 : 2023. 1월 ~ 5월까지 드러난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작년 말 전망치와 달리 매월 30여만 명 후반 ~ 40여만 명 순증(전년 대비)하고 있음.

- 제조업은 2023. 1월 이후 매월 3만~8만여 명 감소세, 반면에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계속 증가.

*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

- 전체 양적 지표로만 보면 고용은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대별 고용을 보면 20대 이하와 40대는 2023년 들어서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60세 이상에서 큰 폭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주로 공공 노인일자리 효과로 판단). 노동시장 내 주력 연령층인 20대와 40대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용이 정체·감소하고 있는 상황.

*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

○ 2023년 한국 경제상황 요약

- 수출입에서 무역수지,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고물가는 완화되었지만 2022년 고물가 영향은 현재까지도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고 있음. 특히 5분위 배율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 고용 총량에서는 올해 들어서 (+) 상황이지만 노동시장 내 주력 연령층인 20대 ~ 40대에서는 고용이 정체, 감소세.

-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국가 차원에서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과 가구 소득에서도 정체, 내지는 후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3.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과 비판

1)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 밝힌 경제 정책 모토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서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

-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 마련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 마련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 구축

- 5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27개 각론(정책)을 담고 있지만, 이전 보수 정부 시기의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내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반론을 담고 있는 편.

○ 윤석열 정부 예산이 편성된 2022년 말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하 ‘방향’)이 가장 최근의 경제정책 내용을 담고 있음.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2022. 12. 2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295&menuNo=4010100)

-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 6. 13에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2022. 6. 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003)

- 제목에 ‘2023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중기 경제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음. 크게 4개의 의제 영역별로 각 5개, 총 20개의 정책방안을 제시. 이하에서는 의제 영역별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방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 거시경제 안정 관리

- 이 의제는 인수위 시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의제로 그만큼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위기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 물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

- 2022. 1월 3.6%였던 물가는 지속 상승해 2022. 7월에는 6.3%까지 상승. 생활물가 지수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해 2022. 7월 7.9%까지 상승(10p, 물가추이 그림 참조).

- 환율 또한 2022. 1월 1,205원 수준에서 2022. 9월 1,430원까지 폭등.

○ ‘거시경제 안정관리’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핵심 정책 방안은 △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를 통한 경기 대응 강화 방안과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 특히 건전재정 기조 유지가 중요.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방만 재정 운용’을 방지하겠다는 지향을 명확히 함.

○ ‘민생경제 회복 지원’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방안은 기존의 관행적인 정책방안의 나열 수준.

- 물가 안정 :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화 정책,

- 생계비 지원 : 세금 공제 방식을 통한 교통·통신·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 강화,

- 약자 복지 확충 :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 고용 안정 :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 ‘민간중심 활력제고’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방안 또한 기존 보수 정부에서 주로 언급된 방안과 거의 유사.

- 수출 활성화 : 수출 전략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방안 논의 / 금융, 재정을 통한 수출 기업 지원 / 연 500억불 인프라 수주 /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

- 투자 촉진·규제 혁신 : 획기적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新성장 4.0 전략’마련 / 선제적 사업재편·사업전환 지원 강화

- 중소·벤처활성화 :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 공정시장 구현 :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영역에서는 구조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이 언급

- 3대 구조 개혁 :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노동개혁 의제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 3대 경제 혁신 :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서비스발전 기본법 제정과 공공기관 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 경제 안보 강화 : 공급망 체계 고도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 민간 투자를 통한 산단 활성화 방안 마련

2)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비판

○ 인수위 백서와 ‘방향’에서 언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처럼 경제정책 지향을 압축하는 내용이 없는 채, 전체적으로 기존 보수주의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경제정책 지향(시장주의와 작은 정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표현을 달리해 강조·설명한 것이 상당 수.

- 물론, 시대 상황이 다르기에 이전 보수 정부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 등의 영역이 차별화된 지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정책 내용 자체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 :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이행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원전 활성화, 대기업(예:포스코)의 탄소 저감 기술 지원(수소환원철 기술) 등 자본 편향적인 탈탄소 이행 정책 우려.

- 특히 감세 정책과 서비스업 발전(MB정부 시기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공공기관 개혁 등은 이명박 정부 시기와 거의 동일한 정책 지향을 담고 있음. 이전 보수 정부와 차별적인 지점은 3대 구조개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정도라 할 수 있을 것.

- 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내용 중 노동(가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에 대한 비판을 서술

(1) 정부 역할 축소 : 국가의 존재 이유는?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정부역할의 확대가 곧 반시장주의라는 인식하에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1980-90년대 신자유주의의 정부혁신 버전과 거의 유사.

- 그에 따라 국정기조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연결.  이는 정부의 개입 없는 자유경쟁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노동자 보호나 사회보장, 심지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규제도 자유의 적으로 간주했던, 윤석열이 가장 감명 깊었다던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과 일맥상통.

-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졌지만 이에 역행하는 문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에서 시민 안전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질병, 그리고 노동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업에서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음.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

- 정부 역할 축소는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경제 규제혁신 TF 설치를 통해 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규제 샌드박스 유지,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경제인 처벌 규정 완화(형사처벌의 과태료 처분),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 등등.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민간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 추진.

(2) 감세 정책의 문제 : 대규모 세수 펑크? 국채 발행?

-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세 정책임.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을 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 인하를 추진하였지만 1%p 인하.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낙수 효과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죽인다’는 단순 논리를 배경으로 감세 정책을 강행한 것.

- 직접적인 세율 인하를 넘어 정부는 K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 등 4대 분야 외에도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여줌. 세액 공제의 주 대상이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재벌 감세.

- 그 귀결로 2023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 올해 1~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 9,000억 원이나 감소. 국세 감소의 주 원인은 바로 법인세 감소 때문.

“세금이 안 걷힌다,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다”, 《시사 인》, 제 822호(2023. 6. 20)

- 세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다음에 언급할 재정준칙 때문에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결국 줄어든 세수에 맞춰 민생을 위한 재정지출이 축소되는 ‘재정절벽’, ‘복지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 재정 준칙 도입의 문제

-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재정준칙 법안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현 여당(국민의 힘)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재정 준칙이란 정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해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의 연간 상한을 3%로 제한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상한을 2%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유럽연합이 1990년대 중반 재정준칙을 도입한 배경에는 형식적으로는 단일 통화(유로) 발행을 앞두고 유럽회원국간의 재정 적자를 균등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신공공관리 정책 기조하에서 도입된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

- 코로나 19 시기처럼 국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재정 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미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처럼 정부 재정이 선도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영역을 위축시킬 가능성과 더불어,

- 한국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 설정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

(4) 공공부문 혁신 : 위장된 민영화?

-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 영역의 정책 방안 중 3대 구조 개혁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 혁신 방안임.

- 이미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밝힘. 이후 7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23년 1분기에만 1.4조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으며 공공기관 정원은 1만 721명을 감축함.

- 또한 2022년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 복지로,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자체를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의 민간자본투자나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성 기준에 따른 시장 논리와 영리추구 행위를 도입하는 위장된 민영화, 산업화를 추진 중.

- 사실상 공공부문 혁신이 공공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민간에 불하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수익성을 보장·제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서도 그대로 투영.

(5)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문제 : 공공·고용(서비스) 및 복지의 시장화

- 윤 정부는 10년 넘게 묵은 과제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공식화. 추경호 부총리는 2022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모법을 만드는 법안으로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의 숙원 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추 부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의원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함.

- 한국의 산업구조 상 저발전된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이유는 ‘공공서비스 영리화’에 대한 우려 탓. ‘무엇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인가?’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법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서 영리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 영리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신설하고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을 운용 중.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 12. 29)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고용서비스 영역도 포함되어 있음. 이명박 정부 때에도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을 민간에 개방함(워크넷 개방)과 아울러 파견의 전면 허용, 그리고‘노융(勞融) 서비스’ 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직업소개, 파견, 용역, 헤드헌터 간 장벽을 없애고 고용서비스 업체의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한 바 있음.

- 공적 서비스의 영리화와 함께 고용서비스 영역의 영리화는 간접고용 비정규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 문제 : 산업계의 민원 해결?

- 윤 정부 인수위에서 밝힌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 과제로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되,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성 방안 마련. △ 석탄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감축.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7개 시도 지역 공약에 신공항 등을 적극 추진. △ 시장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적극 추진. 전력시장 민영화. △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확대.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3. 21).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표된 감축 목표 총량(2018년 대비 40% 감소)에는 변화가 없지만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배출량을 오히려 늘려주는 목표치를 설정.

<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 (‘21.10월)	수정 NDC (‘23.3월)
배출량 합계		436.6 (40.0%)	436.6 (40.0%)
배출	전 환	149.9 (44.4%)	145.9 (45.9%)
	산 업	222.6 (14.5%)	230.7 (11.4%)
	건 물	35.0 (32.8%)	35.0 (32.8%)
	수 송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18.0 (27.1%)	18.0 (27.1%)
	폐기물	9.1 (46.8%)	9.1 (46.8%)
	수 소	7.6	8.4
	탈루 등	3.9	3.9
흡수·제거	흡수원	-26.7	-26.7
	탄소 포집·활용·저장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 또한 현 정부는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반면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상향한 바 있음. 현 정부는 원전을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재생) 에너지로 간주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영하고 있지만(위 표 중 배출 항목의 ‘전환’항목에 반영),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만약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되면 현 계획하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RE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尹 정부 기후위기 대책이 경제 부담 키운다”, 《프레시안》, 2023년 5월 8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0814345432593)

4. 노동의 대응 방향

○ 전반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즌 2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경제 정책 방향이 시장 우선, 정부 역할 축소, 민간영리 영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중앙 정부 차원의 경제정책이기에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이 쉽지는 않지만 총연맹·조직노동과의 연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점을 주목하면서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1) 기후위기 대응과 제조업 고용 문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정책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제조업 부문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상 제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조업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 부문(노-사)은 대응 역량이 떨어지며, 이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는 ‘원전을 활용한다’,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든 줄인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 자본의 대응이 고용,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노동) 정책 관계자의 인식은 거의 마이동풍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 나아가 조직노동 또한 변화가 필요. 자본이 주도하고 있지만 조직노동은 아직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조직노동 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에 이를 조율하는 노력도 거의 없기 때문.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영리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거의 모든 공적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공적 서비스업의 영리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반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돌봄 등 사회서비스업의 영리화를 이미 천명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 복지체제에 전반에 대한 상이 필요. 사회서비스 부문의 어떤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남겨 놓아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저부담-저복지 / 중부담-중복지 / 고부담-고복지 체제에 대한 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어느 복지 체제이든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틈새 메꾸기 전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3) 저임금 노동자 지원 : 생활임금 운동의 확산 필요성 vs.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바닥 올리기

- 2022년 고물가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그만큼 자본과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또한 높은 상황.

-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 운동의 역사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생활임금은 지방정부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저 생계 확보를 요구하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 생활임금이 도입되어 있지만 ‘공공부문 내’라는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자 그대로 생활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최저 생활 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 생계비 위주로만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으로 생활임금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할 듯.

4)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의 필요성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대부분은 국회의 입법 영역에 해당.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밝힌 경제 정책의 대부분이 ‘~~하겠다’라는 계획과 의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24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

- 오히려 노동자 생활세계와 밀접히 연관된 의제를 다룰 수 있는 26년 지방선거를 어떤 경제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을 의제로 한 선거였으며, 이를 어떻게 재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